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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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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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4 신원 4 태평양 3 세양 3 바른 3 낮은 2 세종 2 신지성 2 영진 2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종기 3 서범수 2 박순성 2 장시일 2 전성철 2 유식 2 강경필 2 김은유 2 박주봉 2 박철원
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8, 2023. 8. 31.
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

2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948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654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79, 2023. 7. 20.
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1나20243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다2821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2099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

6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다2729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

7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6다2265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8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11. 선고 2020가합597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다2808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상,106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20년

10. 제주지방법원 2020. 9. 9. 선고 2019나120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11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다2330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8다2332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2198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13. 울산지법 2019. 9. 18.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0상,17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36, 2019. 9. 10., 각하
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확인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

15. 제주지방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가단54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

2018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나20215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

1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나406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1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7가단2065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1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09, 2017. 5. 31., 각하
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위헌소원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

20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5다2389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745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2016년

21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다60401 판결
  [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2015년

22. 대구고법 2015. 11. 26. 선고 2015나20484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6상,5]
   매매대금반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

23. 대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4다2013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5하,134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나200310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4년

2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1457 판결
  [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다2049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

2013년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2. 17. 선고 2013나235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28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0다18430 판결
  [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][미간행]
  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9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두22368 판결
  [환매대금증감][미간행]
   환매대금증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다713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2년

31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다741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2하,159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778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12상,587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한국수자원공사법

2011년

33. 수원지방법원 2011. 8. 19. 선고 2010나3345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34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0. 선고 2010나1168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

35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65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

2010년

36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307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하,198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37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12043,1205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112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38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9나642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

39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762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09년

40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30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84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다3239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

42. 인천지방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가합7860(본소),2009가합4875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6년

43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6다492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7.2.1.(267),18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44. 인천지방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5나71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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